2023 국감 화학안전관리 손 놓은 지자체 대응 계획 없는곳 태반
케이피텍
2023-10-19
매년 화학 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 사업장들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는
화학물질 유출사고에 대한 최소한의 대비조차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자체의 무관심속에 화학 사고 예방과 사고 대응능력을 갖추지 못한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10월 19일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제출받은 '지역화학사고 대응 계획및 조례제정현황'에
따르면 지역 화학 사고 대응 계획과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를 둘다 갖추고 있는 광역시도와
지자체는 전체 245곳 중 48곳 (19.6%)에 불과했습니다.
2020년11월 인천 남동공단 공장 폭발사고로 작업자3명이 숨지고 다쳤지만 공장이 있는
인천 남동구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와 지역 화학사고 대응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5월경 경남 고성의 한국남동발전 삼천포발전본부에서 수산화나트륨이 누출되어
2명이 부상당했는데 경남 고성군 역시 조례와 대응 계획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이의원은 \"화학사고는 사업장과 지자체 역량에 따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지만 지자체의 무관심
속에 날로 증가하고 있는 화학사고를 제대로 대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환경부는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사고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고 강조했습니다.
화학물질 유출사고에 대한 최소한의 대비조차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자체의 무관심속에 화학 사고 예방과 사고 대응능력을 갖추지 못한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10월 19일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제출받은 '지역화학사고 대응 계획및 조례제정현황'에
따르면 지역 화학 사고 대응 계획과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를 둘다 갖추고 있는 광역시도와
지자체는 전체 245곳 중 48곳 (19.6%)에 불과했습니다.
2020년11월 인천 남동공단 공장 폭발사고로 작업자3명이 숨지고 다쳤지만 공장이 있는
인천 남동구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와 지역 화학사고 대응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5월경 경남 고성의 한국남동발전 삼천포발전본부에서 수산화나트륨이 누출되어
2명이 부상당했는데 경남 고성군 역시 조례와 대응 계획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이의원은 \"화학사고는 사업장과 지자체 역량에 따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지만 지자체의 무관심
속에 날로 증가하고 있는 화학사고를 제대로 대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환경부는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사고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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